2025년 7월부터 구글 애드센스·애플 거래내역,
국세청 자동 보고 — 부가가치세법 §75 개정 완전 가이드
업데이트 : 2025-07-08 / 작성자 바른길로 (Fintech & AI Analyst)
해외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티스토리 블로거·앱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
“해외 플랫폼 ↔ 국세청 거래 보고” 의무를 법 조문·시행 일정·실무 팁까지 정리했습니다.
1. 왜 바뀌었나? — 법 개정 배경
- 2025-03-14 :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20776호 공포 — §75에
비거주자·외국법인 중개사업자
포함 - 2025-07-01 : 개정 조문 시행 & 국세청 CSV/JSON 보고 양식(고시 예정) 적용
정부는 해외 플랫폼 매출 데이터 누락을 막고 OECD 전자상거래 투명성 권고에 부합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습니다.
2. 개정 §75 핵심 요약
| 항목 | 개정 전 | 개정 후 (2025-07-01) |
|---|---|---|
| 대상 사업자 | 국내 플랫폼·PG·광고 중개업자 | + 동일·유사 사업을 하는 해외 플랫폼·PG (Google, Apple, Stripe 등) |
| 보고 범위 | 국내 공급 거래 전부 |
판매자가 한국 거주자인 거래만 보고 (해외→한국 소비자 B2C 거래는 제외) |
| 제출 주기·기한 |
월별 거래명세 → 분기 종료 다음 달 15 일까지 업로드 - 첫 기한 : 2025-10-15 (Q3 데이터) |
|
| 제재 | 미제출·허위제출 → 과태료 최대 2천만 원 + 세무조사 가능 | |
3. 블로거(퍼블리셔)에게 미치는 영향
- ① 거래 보고 의무
- Google AdSense·Apple App Store가 대신 보고하므로 블로거는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. 다만 정산액 ≒ 국세청 보고액인지 월별로 대조해 두면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.
- ② VAT 등록·신고
- 연 광고 수익이 4,800 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
분기별 영세율(0 %) 세금계산서 발행·신고가 필요합니다.
4,800 만 원 미만이면 간이·면세 구간으로 부가세 의무가 없습니다. - ③ 자료 보관
- 지급 명세서·송금 영수증·대시보드 스크린샷을 최소 5년 보관하세요.
4. 해외 플랫폼 실무 체크리스트
- 국세청 비거주 사업자 포털 등록 (ID·API Key 발급)
- 거래 DB에 판매자 국적 필드 추가 → 한국 셀러 식별
- CSV/JSON 스키마 매핑 – 거래일자·건수·금액·결제수단 필수
- 분기 마감 → D+15일 내 전송 & 오류 재전송 프로토콜 구축
- 과태료·세무조사 대응 SLA 문서화
5. FAQ
- Q 1. 블로거가 별도로 거래명세를 제출해야 하나요?
- 아니요. 보고 의무는 해외 플랫폼·PG에 있습니다.
- Q 2.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파는 한국 개발자도 포함되나요?
- 네. 판매자가 한국 거주자이므로 애플이 거래명세를 보고하고, 개발자는 VAT 10 % 를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- Q 3. 넷플릭스 → 한국 소비자(B2C) 구독은?
- 판매자가 국외이므로 §75 보고 대상 제외. 다만 넷플릭스는 기존 간이 0 % VAT 신고를 유지합니다.
6. 요약 & 다음 행동
- 2025-07-01 : 해외 플랫폼 데이터 보고 의무 시행
- 2025-10-15 : 첫 분기(Q3) 거래 보고 마감
- 블로거는 VAT 등록 기준(4,800 만 원)·정산 내역 일치 여부만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