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0 g 이하 드론, 비행·촬영 허가 총정리 (2025년 최신)

“토이드론이라도 ‘어디서·어떻게’ 날리느냐에 따라 허가/신고가 달라집니다. 비행승인, 항공촬영승인, 장치신고까지 한눈에!”

✈️ TL;DR – 30초 요약

구분	250 g 이하 드론(취미·비영리)	주의! 승인 필수 상황
장치신고	❌ (단, 영리 목적이면 크기 무관 신고)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	–
조종자 자격	❌ 필요 없음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	–
비행승인	UA 공역*·주간·고도 150 m 미만이면 ❌	• 관제권·비행금지구역 • 150 m↑ 고도 • 야간·BVLOS 비행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
항공촬영승인	촬영금지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❌	• 군사기지·국가보안시설 등 프레임 포함 시 국방부 항공촬영 승인 필수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

*UA(초경량비행장치전용) 공역 = 드론원스톱에서 “비행가능지역”으로 표시되는 구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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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50 g 이하 = ‘완구·레저’ 드론, 그래도 3가지는 꼭 확인

1. 비행 가능 공역
   드론원스톱(🔗 https://drone.onestop.go.kr) 지도에서 UA·드론공원·특별자유화구역인지 확인. 공항 반경 9.3 km·대통령실 주변 P·R 공역은 무게 불문 “NO”. :contentReference[oaicite:5]{index=5}

2. 고도·시간
   주간(일출~일몰)·150 m 미만만 허가 면제. 야간이나 150 m↑는 ‘특별비행승인’ 필요. :contentReference[oaicite:6]{index=6}

3. 30 m 안전거리
   사람·차량·건축물과 수평거리 30 m 유지.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! (항공안전법 별표 1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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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비행승인, 언제·어떻게 신청하나?

Step 1 : 드론원스톱 → “비행승인” 메뉴
Step 2 : ·공역 자동 체크 → 관할 지방항공청(민간) 또는 국방부(군 공역)로 전자 접수
Step 3 : 평균 처리 3 ~ 5영업일 (국방부 공역은 최대 15일)

승인 필수 4대 케이스

상황	신청 주체	승인 기관
관제권(P, R)·비행금지구역	조종자	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:contentReference[oaicite:7]{index=7}
고도 150 m 이상	조종자	지방항공청
야간·BVLOS(가시권 밖)	조종자	지방항공청 (특별비행승인) :contentReference[oaicite:8]{index=8}
군 관할 P·R 공역	조종자	국방부(온라인 공동창구) :contentReference[oaicite:9]{index=9}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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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헷갈리는 “항공촬영승인” 한 번에 정리

비행승인 ≠ 항공촬영승인
둘 다 필요할 수도, 둘 다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.

체크리스트	설명
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	군사기지·원전·보안시설이 프레임에 들어가면 무조건 국방부 촬영승인 → 드론원스톱 “항공촬영” 메뉴에서 신청 :contentReference[oaicite:10]{index=10}
동일 위치·반복 촬영	같은 장소라도 날짜가 바뀌면 새로 신청해야 함
승인 없이 촬영 시 처벌?	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SNS 업로드 전 주의	원본 그대로 올리면 군사시설 식별 위험 → 필요 시 ‘모자이크’·‘해상도 축소’ 권장

항공촬영 승인 절차

1. 위치 입력 → 자동으로 ‘촬영금지시설’ 중첩 확인
2. 촬영기재·고도·방향 입력
3. 국방부 승인(군 공역) or 행안부·문화재청 협의(국가보안·문화재)
4. 전자 승인서 발급 → 승인 번호 기재 & 1년간 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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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현실 FAQ

Q1. 249 g 짜리 DJI Mini로 한강공원에서 낮에 날리고 촬영까지 해도 되나요?
A1. 한강 대부분은 P·R 공역이므로 비행승인부터 필요합니다. 프레임에 아파트·교량만 잡힌다면 촬영승인은 면제지만, 군부대·국가보안시설이 보이면 촬영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11]{index=11}

Q2. 영리 촬영 의뢰(결혼식 항공샷)를 받아 Mini 4K로 찍으면?
A2. 무게와 무관하게 장치신고·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. 행사장 상공이 일반 공역이면 비행승인은 면제일 수도 있지만, 관객과 30 m 거리 유지·초상권 동의는 별도로 확보하세요. :contentReference[oaicite:12]{index=12}

Q3. 같은 250 g 드론이라도 야간 비행은?
A3. ‘특별비행승인’이 필요합니다. (LED 위치등 필수, 최대 3 개월 단위 허가) :contentReference[oaicite:13]{index=13}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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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체크리스트 & 링크 모음

할 일	링크
비행 가능 공역 확인	https://drone.onestop.go.kr/common/flightArea
비행·촬영·특별승인 신청	https://drone.onestop.go.kr
드론 정보포털(법·FAQ)	https://www.droneportal.or.kr
항공안전법 전문	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항공안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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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참고·출처

• 국토교통부 「드론비행 유의사항 안내」 보도자료(2024-11-22) :contentReference[oaicite:14]{index=14}
•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무인비행장치(드론) (항공안전법·촬영 지침·Q&A) :contentReference[oaicite:15]{index=15}
• 국토교통부 정책 Q&A “무인비행장치 관련 제도” :contentReference[oaicite:16]{index=16}